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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여객·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주요 변경 사항:시야각·도로찾기·추적·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판정초기 고혈압·당뇨 진단·우려군,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2025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 발표🚦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기준 강화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. 기존 검사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,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. ✅ 새로운 판정 기준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(불량)일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나,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(시야각·도로찾기·추적·복합기능) 중 4등급(미흡)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. ✅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2. 20. 0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