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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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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policyinfo 2025. 2. 27. 22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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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이드

농촌에서의 체험형 생활을 원하는 도시민과 귀농·귀촌 희망자를 위한

'농촌체류형 쉼터' 설치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
이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,

주말·체험 영농을 활성화하고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이번 가이드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, 설치 절차, 주요 기준,

지원 사항 및 법적 요건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.

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완벽가이드
(농촌정책국-농촌재생지원팀) 농촌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'눈앞', 보도자료(9.24. 16시).pdf
0.50MB


1. 농촌체류형 쉼터란?

농촌체류형 쉼터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거나

체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숙박 공간입니다.

기존 농막과 달리 공식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,

농촌 지역에서 관계 인구(농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도시민)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.

주요 목적

  • 도시민의 주말·체험 영농 활성화
  • 귀농·귀촌 희망자들의 농촌 생활 체험 기회 제공
  • 기존 농막을 법적으로 양성화하여 합법적 체류 시설로 운영 가능

기존 농막과의 차이점

구분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
용도 농기구 보관 등 단순 창고 주말·체험 영농 및 단기 체류 가능
연면적 20㎡ 이하 33㎡ 이하
숙박 가능 여부 ❌ 불가 ✅ 가능
허가 절차 농지전용허가 필요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가능
부대시설 제한적 허용 데크, 정화조, 주차장(1면) 설치 가능

설치 가능 지역

  • 개인 소유 농지 (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)
  • 지자체가 조성한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내 설치 가능 (2025년 농지법 개정 예정)

2.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🏠

1) 신청 요건 및 기본 조건

설치 가능 면적: 33㎡(약 10평) 이내
필수 부대시설: 소화기 비치,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
설치 제한 지역:

  • 방재지구, 급경사지, 붕괴위험지역 등 재난 발생 가능 지역
  • 소방 활동이 어려운 지역 (주변 도로가 없는 경우)

2) 설치 절차

Step 1: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

  • 해당 시·군청 건축 담당 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
  • 필요 서류: 위치도, 평면도, 건축 계획서 등

Step 2: 농지대장 변경 등재

  • 가설건축물 신고 후 농지대장에 변경 등재 신청

Step 3: 설치 후 점검 및 사용

  • 신고 완료 후 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

3.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🔄

전환 대상

  • 기존에 농막으로 사용되던 시설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  • 제도 시행일(2025년)로부터 3년 내 신고하면 전환 가능

전환 절차

1️⃣ 시·군청에 전환 신고 접수
2️⃣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충족 여부 확인
3️⃣ 농지대장 변경 등재 후 공식 운영 가능

 

이러한 전환 절차를 통해 현재 불법 숙소로 운영되는 농막을 합법적인 쉼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
4. 농촌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조성 (지자체 대상 사업)

정부는 개인 단위의 쉼터 설치뿐만 아니라,

농촌 지역 내 쉼터 단지를 조성하는

'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'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사업 개요

  • 소규모 거주 공간(20동 내외) + 텃밭 +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
  • 4도3촌(4일 도시, 3일 농촌 생활) 실현을 목표로 도시민 체류 활성화

지원 사항

  •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운영 가능
  •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개인이 쉼터를 설치하도록 허용

운영 방식

  • 개별 쉼터 외에도 공동 텃밭, 교류 공간, 숙박시설, 체험 프로그램 연계
  •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

5. 기대 효과 및 전망

농촌 생활 인구 확산 → 농촌 소멸 위기 대응

  • 주말·체험 영농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
  • 장기적으로 귀농·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기회 제공

농막 불법 사용 문제 해결

  • 기존 농막을 쉼터로 합법적으로 전환하여 불법 숙소 문제를 해소
  • 체류 가능한 시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농촌 체험 인프라 확충

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

  • 농촌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
  • 쉼터 단지를 통한 귀농·귀촌 인구 유입 촉진

📢 농식품부 관계자 발언:

*"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.

 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,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."*


6. 관련 문의처

📍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☎️ 044-201-1742
📍 지자체별 농지 담당 부서 (시·군청 문의)


결론: 농촌체류형 쉼터로 농촌 생활을 더 쉽게!

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 영농 체험부터 귀농·귀촌을 위한 체류 공간까지

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시설입니다.

 

🌿 귀농을 꿈꾸는 분 – 농촌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!
🏡 농지 소유자 – 기존 농막을 합법적으로 쉼터로 전환 가능!
📈 지자체 – 쉼터 단지 조성으로 농촌 관광 및 경제 활성화!

 

농촌체류형 쉼터를 활용해 농촌 생활을 더 가깝고 현실적으로 경험해 보세요! 😊